한국철도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23일간의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전국철도노조)의 총파업은 끝이 났지만, 철도 분할 민영화를 반대하는 대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처 – 전국철도노동조합 http://krwu.nodong.net/ )

 

먼저 한국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전국철도노조와 지지여론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7조의 빚을 안고 있는 코레일. 정부는 수서발 KTX를 분리시켜 공기업화 해 경쟁체제를 만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전국철도노조 측은 철도 사업을 분리해 공기업화 하는 것은 곧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런 경쟁이 현 적자를 해결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철도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민영화 과정에서 천문학적 숫자를 요하는 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본력 있는 민간 기업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현재 통신 산업처럼 독과점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민영화로 인한 경쟁체제가 빚을 줄이는 것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17조 빚의 출처가 막연하게 투자때문이라고 말할 뿐 어느 부분에서 온 것인지에 관하여 투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낙하산 인사와 관련있을 거라는 주장도 재기되고 있습니다.

(코레일 빚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곳으로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881013&cp=nv)

게다가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사례나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시의 발언(외국기업에 공공시장을 연다)대로 철도 민영화는 결국 전기, 수도 민영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 민영화는 요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담당했던 민간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전기가 끊어져 버렸던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처럼 기본 국민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철도 사업을 분리 해 공기업화 하더라도 민영화하지 않도록 법제화 하겠다 라고 밝혔으나, 전국철도노조나 국민들 중 이 주장을 믿지 않는 수가 많은 것은, 법제화 라는 말이 나온 지 몇 주가 지나도록 이에 대한 아무 구체적인 정부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영화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전국철도노조에서 임금인상 등의 협상안을 함께 들고 나온 것에 대해, 민영화를 빌미로 노조원들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노조측은 임금인상 조건은 한국 노동법에 임금인상이나 복지혜택 등의 조건이 안 들어 있는 파업은 불법파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한 조건이고, 만약 민영화가 철회 된다면 이 조건 철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꿋꿋한올리브나무

 

 

이런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 세계 각 나라의 노동조합을 비롯한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여론이 늘고 있습니다.

  

facebook - Support railway worker's right to strike in korea

페이스북 한국철도노조를 지지하는 사이트로 전 세계 각 곳에서 지지하는 사진과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노동신문에서도 연일 한국철도노조를 지원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프랑스 철도노조에서는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한국철도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미 철도의 민영화로 큰 부작용을 겪었던 영국철도노조의 한국철도 민영화 반대를 위한 삭발의식이 눈에 띕니다.

 

 

 

이에 대해 그리스의 반응을 알아보니, 그리스 노동조합연맹인 PAME의 조합원들이 아테네에 있는 주 그리스 한국 대사관을 찾아 한국철도노조를 지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PAME는 1999년 4월 설립되어 현재 18개 지점, 230개의 노조연맹으로 2,500명의 조합원이 함께 하는 그리스의 노동조합연맹입니다. (http://pamehellas.gr/)

 

 

재외국민 입장에서 볼 때, 사실 해외 언론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기사보다는 더 자주 등장하는 김정은의 행보나 북한 핵 문제가 아닌, 한국의 현재 문제를 함께 고민해주는 해외 여론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과 교류가 활발한 편이 아닌 그리스의 언론에서는 그간 박근혜 정부나 한국에 대해 드물게 소식을 전하더라도 그리스인 특유의 풍자적이고 단편적인 보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르네상스 시대로 되돌아가는가?» 라는 식의 한 줄 평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

 (그리스에서는 대통령이나 정치가를 놀리듯 풍자하는 TV프로그램이 여럿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직 총리가 실언을 했을 때, 나체 남자 카툰과 총리 얼굴 사진을 합성해 MC들이 풍자거리로 삼는 경우도 보았는데, 이런 것은 당연한 그리스의 풍자 문화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인들이 이번처럼 직접적으로 한국의 현 당면한 문제에 대해 지지하고 나섰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에 대해, 그리스 국가 경제 회복 과정에서 구제 금융과 EU의 요구 대로 세금 인상, 고용보험 삭감, 공무원 구조조정 등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주어진 의무 앞에 현 그리스 노조의 주장과 파업이 예전만큼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버린 부분 때문에, 그리스 노조가 언론의 관심을 끌고 싶어 이런 한국을 지지하는 행동을 취했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자존심 강한 그리스인들이, 그것도 2,500명의 조합원이 함께 하는 노조연맹 대표단이 한국대사관 앞까지 찾아가 한국철도노조를 적극 지지하는 행동을 취했다는 것은, 진심으로 한국의 이번 사안이 해결되길 바라는 노동자의 입장이 더 컸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스 노조 PAME의 홈페이지 소개 글에서 '우리는 범 그리스적인 활동을 해왔다'라고 소개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이 글은 한국철도 민영화 반대를 지지하는 해외 여론에 관한 글입니다. 비방이나 욕설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건강하게 피력하는 댓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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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꿋꿋한올리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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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메인이동 2014.01.16 1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멋진글이.......... 다음 메인에 꼭 올라가길 바랍니다^^ 멀리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3. Favicon of http://mrsnowwhite.tistory.com BlogIcon 아스타로트 2014.01.16 1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에서만 중요한 일인 줄 알았는데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니 신기하네요~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관심없는 사람들도 많은데...;ㅁ;

  4. 들꽃처럼 2014.01.16 11: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민영화는 반대예요
    단...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손을 좀 봐야 한다고도 생각한답니다

    남의 나라 일에 저리 관심을 가져주니 감사하네요~~~

  5. Favicon of http://blog.daum.net/effigie BlogIcon 차차 2014.01.16 1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이 제 구실을 못하니,
    한국 한복판에 있는 저는 이런 지지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철도에 이어 의료까지...너무 시끄럽고 답답하죠.

  6. 바보마음 2014.01.16 13: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철도파업 지지합니다.
    지상파방송이나 주요언론에서 보기 힘든 내용들인지라
    제 주변의 지인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먼 이국에서 지지해주시는 분들의 모습 정말 고맙네요.

  7. Cyril 2014.01.16 13: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기하네요. 고등학교때 배운 근현대사 교과서에는 일제강점기 의 총파업 등의 노동쟁의에 해외의 노동조합, 노동자 단체 등에서 응원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 교육부를 중심으로 근현대사 교과서 파장이 일어서 지금은 많은 학교에서 선택이 철회 되었지만요.. 얼마전 캄보디아 섬유노동자 파업에 관해서 민주노총이 지지 집회를 한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 노동단체 역시 '연대' 라는것을 시작하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등 여러 문제들에 있어 아직 한국의 노동단체들의 연대는 부족한 편이라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 노동단체 역시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 역할 역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 2014.01.16 19: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9. Favicon of http://sydneyfood.tistory.com BlogIcon Florence 2014.01.16 19: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 쓰는데 정말로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살면 살 수록 정치와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것이 사회정의에 합당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너무 강성노조도 보기 좋게 안보이는 지라(옳은 것 그른 것을 떠나),노동자의 삶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신자유주의(=경제제일주의 라고 보는 시각)의 도입으로 노동자들의 삶은 호주에서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번에 남편이 그러는데 골수 보수지역 대구에서는 지금까지 경제가 별로 좋지 않았지만 빈부의 격차는 4년간 더 심해졌고(매년 한국 가는 사람입니다), 돈 벌던 사장님은 돈을 더벌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고정되어 물가 상승률 반응도 안되었대요. 대구에서는 돈 있는 사람은 돈 벌기 쉽게 되었다고 남편이 말을 하더라고요.

    글과 더 동떨어진 댓글 쓸까봐 이만 쓸게요.

  10. 루시아 2014.01.16 19: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개념글이 올라오다니 넘 반갑습니다ㅠㅠ
    울신랑이 철도공사 근무하거든요 이번 파업으로 저희집에도 엄청난 손실이 있답니다 월급이 조금들어온것도 있고 파업중 신랑이 집에 못들어와 고생한것도 있고 또 파업기간 개인적으로 쓴돈도 많고.. 하지만 제일 힘들었던건 편파적 보도와 그에따른 지인들의 반응 때문이었답니다
    받을만큼받는것들이..라는 말로 중요한 민영화반대 이야기는 모조리 묻어버리는 정말 한심하고 안타까운경험이었습니다
    가까운 친척에게도 일일이 설명해야했던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제대로된 뉴스가아닌 일방적인 철도노조 깎아내기 보도를 믿고.. 암튼 아직 파업은 끝나지 않았답니다
    저희신랑 매일 일끝나고 노조에 들러 회의하고 회의하고늦게 들어옵니다 제가 무던한 성격이라 다행인거같아요 파업중 회사에서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는 그냥 버렸답니다 잘라버리겠다 뭐 이런걸 서방에게 보일필요 있나요~
    집에못오면서 전화만할때 그저 끝까지 싸우라 했습니다 잘리면 둘이벌어 굶겠냐고 말이죠
    하루빨리 국민들이 실상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민영화 반대파업은 일에나지않게 법적으로 민영화 금지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철도 가스 의료.. 나라가 도대체 왜 이런걸까요

  11. 상추이뽀 2014.01.16 2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알수 없는 소식이네요. 철도파업을 지지하지만 어떤 논리적인 말로 표현이 안되었는데 공감할수 있는 글을 올려주어 정말 고맙네요. 루시아님 서방님을 비롯한 노조분들 힘내시고 마음으로만 지지한다는게 참 죄송하네요. 모든 서민이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12. Favicon of http://factoryw.tistory.com BlogIcon 팩토리w 2014.01.16 2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철도민영화 반대에 지지하는 의견을 내세우는지 몰랐는걸요,
    올리브나무님 덕분에 알게되었습니다.
    왜..조금만 생각해도 어찌될찌 뻔한 일을, 다른나라 노조들, 특히 민영화로 피해?를 입은 영국철노 노조에서까지 이리 응원을 해 주는데, 나라사람이라는 분들이! 그것도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켜줘야 하는 윗분들이 이리 행동하는지 모르겠네요..
    철도민영화 파업 철회되었을때, 어찌나 안타깝던지요...
    한편으로는 저분들도 힘드시겠지.. 본인들 손해 보면서 하는 파업일테니 말입니다.
    도움이 못 되서 그게 죄송했지요,
    흠,, 철도민영화도 그렇지만 의료민영화도 실현될까 너무 두려운 국민 중 1인 입니다. ㅜㅜ

  13. Favicon of http://salt418.tistory.com BlogIcon +소금+ 2014.01.16 22: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머나.. 세상에.. 이런 기사들은 포털에서 찾기 어렵답니다.. ㅜㅜ 에효...
    전 세계가 알고 있고 국민이 알고 있는데 왜 정치하는 사람들만 모를까요.. 아니, 왜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답답합니다..
    요샌 정말 무엇하나 제대로 되어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14. Favicon of http://www.fruitfulife.net BlogIcon 열매맺는나무 2014.01.16 22: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간산업의 민영화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투자가 꼭 필요한 곳에 영리를 이유로 소홀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국토 구석구석 전기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든가 이윤은 나지 않지만 꼭 서야 하는 곳에 정차하지 못하는 기차가 있어서는 안되니까요.
    하지만 방만한 경영만은 별도로 손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별개의 문제이지만 따로 떼어 생각하기도 어려운 문제네요.

  15. 포로리 2014.01.16 2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라가 가진자를 위한 가진자에 의한 가진자의 것으로 점점 정책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싸울 기운도 없어요. 아무리 반대하고 울부짖어도 결국 권력의 이득에 맞게 흘러가고 헉슬리의 예언처럼 쓸데없이 넘치는 정보와 소박한 쾌락에 빠져서 시름을 잊어버리고...결국 다 제 얘기네요

  16. Favicon of http://indo4u.tistory.com BlogIcon 자칼타 2014.01.17 08: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ㅎㅎ
    해외 각지에서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주다니....
    좋은건가요..나쁜건가요..^^

  17. 송이 2014.01.17 1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상 눈으로 보다가 댓글답니다. 이런 글은 아시다시피 한국에선 볼수도 없습니다.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국에서 많은 노력해주시는 거 잘 보고있습니다.

  18. Favicon of http://nothing.com BlogIcon 유진 2014.01.17 10: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감사합니다.
    머나먼 타국에서도 이렇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다니 지구촌 한민족이라는 말이 실감됩니다.
    한국이나 그리스나 빨리 답답함을 벗고 온국민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19. 새벽.. 2014.01.18 00: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편이나 저나 공기업, 국책연구소에 다니는터라 아마 저희를 잘 아는 지인들을 제외하면 저희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공기업은 똔똔이면 잘한거라고 생각해요. 적자난다고 마냥 비난만 하기는 어렵기도 하구요. 정부 적자를 떠 안는 경우도 많구요.

  20. 지나가다 2014.02.01 2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한 기간산업의 민영화를 개인 기업이 감당못해서
    시설 투자가 미뤄지고 그러다 시설은 낙후되고 서비스료는 올라가고.
    선진국에서 사회 간접 자본 투자가 민영화 되어 망한 나라가 한두 곳이 아닌데도
    계속 한국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재벌이나 권력자들이 돈을 벌기 위한 황금알을 낳기 위한 오리를 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국가 재정의 적자도 이명박 이후에 심각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단견에 이기적인 국정 운영으로 얼마 후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될지는 고려않는 이기적인 발상에
    역시 그들답다 싶어요.
    요즘은 제가 내는 세금도 아깝습니다.

  21. Favicon of http://WWW.NAVER.COM BlogIcon 자칼라 2015.05.18 06: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ㅎㅎ
    해외 각지에서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주다니....
    좋은건가요..나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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